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해제 선언,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현대차 비정규직 직원들이 예전부터 철탑농성을 해왔다는 것을 듣고 계셨을겁니다. 2013.8.7 현재

'내일 오후1시 송전철탑에서 농성하는 것을 해제한다'

는 선언을 했는데요. 현대차 비정규직 직원들이 왜 철탑농성을 했는지, 해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2012.10.17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 최병승씨와 천의봉씨는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의 송전 철탑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295일째군요.

경찰의 말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철탑 농성 해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네요.

사진을 보시면 높은 철탑에서 9개월간 계속 생활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만큼 절실했던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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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갱신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농성 근로자 두명의 철탑 농성을 해제한다고 선언하고 내려왔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두 근로자의 건강악화에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지회 수뇌부들이 경찰에 검거되고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세력이 약해진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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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농성의 이유는?

철탑농성의 이유를 알려면 먼저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127개의 사내하청업체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당연히 협력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복지가 훨씬 낮았지요. 여기까지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현대자동차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원래 도급을 준 하청업체한테는 업체가 직접 지시하면 안되거든요. 그냥 '이것 좀 완성시켜서 보내달라.' 라고만 해야지 사사건건 간섭하면 그건 도급을 준게 아니라 직접 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대법원은 '작업지시서'를 증거로 해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하면 모든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거죠. 벌써 그렇게 된 게 3년입니다.

참다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협회의 사무국장과 한명의 근로자가 철탑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유엔 인원옹호자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세카기야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탑농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철탑농성 해제 이유는?

울산건강연대는 매월 한번씩 철탑농성장에 직접 올라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9개월동안 계속 철탑에만 있다보니 운동미비, 소통부재로 신체건강, 정신건강이 크게 문제라고 하네요. 추운 겨울을 철탑위에서 보내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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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철탑농성 해제를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입니다. 현대차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으로 보면 정규직 전환의 길은 정말 요원해보이는데요.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주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