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보상금 1만달러 선지급 제안

안녕하세요.
아시아나항공에서 지난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후 처리를 위해 탑생객들에게 보상금 선지급을 제안했습니다.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미리 1만달러(1천110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여러 탑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의 보험사로부터 1만달러를 준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최근에도 B777기는 잦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KBS

 

예상 총 지출액은?

사고가 난 보잉 B777-200ER은 당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총 307명이 탑승했습니다. 만약 승객 전원에게 선급금 1만달러를 준다고 하면 291만달러(약 3억2천만원)정도되네요.

문제는 이게 아니라 선급금을 받으려면 동의해야 하는 조건 8가지가 있는데 7번째 항목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급금은 보상을 받기 전에 치료비, 각종 비용으로 피해자가 먼저 쓸 수 있도록 지급하고 나중에 총 배상비용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아시아나항공이 "합의금이 아니라 선급금이다. 이 돈을 받아도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에 배치되는 것이라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계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일단 1만달러라도 받기 위해 선급금 계약서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시아나가 소송규모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승객들과 피해 보상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정도 사고인데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이 참 다행입니다.)  출처 : KBS

특이한 점은 2013.7.7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항공사고 이후 45일간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미국 연방법이 있어 피해자가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시아나에서 발빠르게 피해보상을 끝내려고 한다는 점이네요.

하지만 이미 국내 법률회사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승객을 대리해 아시아나항공, 보잉사,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잉사의 B777 비행기가 잇다라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만약 보잉사의 비행기 결함이 인정된다면 사상 최대의 소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출처 : insidearm.com

이제 사고가 어느정도 정리되었고 이슈에서 멀어진 지금 몸을 추스른 승객들이 본격적인 배상 요구를 시작할 듯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승객들은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