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주지 말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보조금이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온라인에서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 보조금이라는 건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보조금이란?

(정말 보조금으로 소비자를 도와주는 것 맞나요?)

휴대전화 보조금이란 만약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일 경우 그중 몇십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기기값을 깎고 나머지 금액을 24개월 할부로 내는 것을 뜻합니다. 100만원에서 70만원을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 기기값은 30만원인거고 매달 1만2000원정도의 금액을 할부금으로 내는 것이죠.

문제는 이 보조금이 정말 보조금이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3월 16일 SBS뉴스에 의하면 공정위 조사결과 SKT, KT, LGU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생산업체와 미리 짜고 마치 고가품인 것처럼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다음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바로가기 : SBS뉴스 - 휴대폰값 보조금, 알고보니 '미리 짠 속임수'

미국의 경우에도 갤럭시S4 가 2년 약정을 하면 150달러로 달러당 1100원으로 환산할 경우 165000원입니다. 미국이 할부원금이 16만원정도 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도 현재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20만원 내외니까 결국 가격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거죠. 보조금을 준다는 명목이 있으면요.

하지만 보조금은 통신사 사정에 따라서 들락날락합니다. 예전 갤럭시S3 대란이 있었죠. 누구는 갤럭시S3를 50만원이 넘는 할부원금으로 구매하고 누구는 할부원금 1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불법보조금이다 뭐다 해서요. 결국은 보조금을 준다고 한 가격이 정상 가격이나 다름없는데 방통위는 시장 교란이라면서 과징금을 때리고 몇백억씩 세금으로 가져가는겁니다.

 

(누구를 위한 과징금인지…)

소비자들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에 샀다고 기뻐하지만 휴대폰의 정당한 가격은 원래 30만원이었던 거죠. 특히,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이 보조금을 자기멋대로 줄였다 늘렸다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

(결국 이거 아닌가요?)

보조금을 주면 벌금을 때린다는 식으로 방통위에서 엄포를 놓고 신고를 받아서 최근에는 스나이퍼 행위(보조금 지급을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네이버 카페같은 곳으로 숨었고 '프라다 지갑 23만원'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몰래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별 10개'라는 식으로 은유적으로 공지했다가 실제로 돈을 준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먹튀한 피해사례도 있지요. 결국 이런 꼼수가 만들어지는 것도 휴대폰 가격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입니다.

 

* 보조금이 있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넌 도대체 얼마냐?)

보조금 문제가 계속 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는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퍼줘서 더 남는 것이 없다면서 휴대폰 요금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죠. 그래서 예전에 발신자표시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 1000원씩 과금했다가 욕을 먹고 무료로 전환했고 가끔씩 기본료를 천원씩 내린 것 빼고는 통신요금은 거의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서 단말기값을 현실화시키면 더 이상 사람들이 보조금때문에 싸게 구입했다, 공짜폰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통신요금 현실화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통위에서 지나친 경쟁이라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때리고 이 시기에는 핸드폰 가격이 비쌌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보조금 지급으로 핸드폰 가격이 저렴해지는 줄타기를 하고 있어서 정작 근본적인 통신요금 문제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비싼 통신요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통신요금이 싸다, 비싸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소득수준과 통신요금플랜까지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지우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휴대폰 산업은 장치산업입니다. 처음에 자본을 많이 투여해 장비를 다 설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인 수입이 납니다. 통신사도 세대가 올라갈수록 신장비를 투여해야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때에는 요금이 2-3만원 나오기도 어려웠는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가까운 통신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통신비부담이 전체 생활비 중 2% 인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7% 에 가까우니까요.

 

* 결론

통신망은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을 제대로 정비하면 통신사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만들면 제조사와 통신사들도 거기에 따라가야하죠. 그런데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을 흐려서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는 방통위의 논리는 문제의 뿌리는 뽑지 않고 잔가지만 치고 있는 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